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2015가단731522017-02-15창원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2022017-02-09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0구단64753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2023-05-04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다660522019-02-1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1누40364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406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652017-08-2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2021구합24422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16364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163642019-02-2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2019구합8599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2008구합1748춘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741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4나417832005-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