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102019-05-24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5072019-05-24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3552019-03-21
- 행정해석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산업안전과-4392019-01-29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고용정책총괄과-12019-01-02
- 행정해석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노사관계법제과-29022018-12-14
- 행정해석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8242018-07-23
- 행정해석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2018-06-22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6)퇴직연금복지과-23762018-06-18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2018-03-26
- 행정해석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고용정책총괄과-7182018-03-06
- 행정해석「파견법」 저촉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22018-01-30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2212018-01-30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법제처17-04652017-11-20
- 행정해석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62017-10-17
- 행정해석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여성고용정책과-20212017-05-12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여성고용정책과-28792016-08-16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28392016-08-1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32016-07-14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2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