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장해등급보상1455.6-103221979-04-28
- 행정해석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33071970-01-01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
- 행정해석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행정관청의 변경신고증 교부여하에 불구하고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익일부터이다노정노1452.5-49361966-09-30
- 행정해석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익일부터 연체금을 징수해야 한다법무법810-14631196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