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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83다카22021985-04-09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2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24노24672025-05-23창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정1382016-06-15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4842008-07-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97921995-11-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9871995-01-24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05661992-11-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
- 법원○○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16다2404062016-01-01
- 법원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000도30512000-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346181995-10-10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73421995-04-0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90누17311993-05-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6791990-09-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6다카18731987-04-2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2018다2886622023-11-09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