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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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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6다221741997-07-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60821992-11-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59992018-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631997-06-24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10571993-10-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1노8561992-01-10광주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퇴직금94가합16261994-12-23대구지법 김천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205,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2018고합197,205,237(병합)2018-11-09광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대여금95다13104, 131111996-12-06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103335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1033352018-07-10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41711991-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434161997-03-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429452007-07-1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