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0-04612020-11-05
- 행정해석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2642020-09-25
- 행정해석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37932020-09-21
- 행정해석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산업보건기준과-38702020-09-02
-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근로기준정책과-33672020-08-21
- 행정해석「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29042020-07-21
- 행정해석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임금근로시간과-12792020-06-16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근로기준정책과-23042020-06-09
- 행정해석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산업안전과-22702020-05-21
- 행정해석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산업안전과-21902020-05-15
- 행정해석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12020-04-28
- 행정해석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산업보건기준과-18732020-04-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
- 행정해석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02020-01-14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2020-01-01
- 행정해석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1802019-12-09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2019-08-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산업안전과-34132019-08-01
- 행정해석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108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