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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03832018-08-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5592023-06-22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79872015-10-23전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2다43992002-08-23대법원
- 법원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3다720462013-01-01
- 법원산재보험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구단2091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3462009-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도156182020-09-03대법원
-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