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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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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임금·임금·임금·임금
    2016다212814, 212821, 212838, 212845, 2128522018-09-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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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가합11152018-08-30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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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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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55878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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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359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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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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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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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1058, 2015나1065(병합)2016-01-14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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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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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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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나63882012-09-21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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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나57492012-07-10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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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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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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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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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488362007-06-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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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819742007-04-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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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536272006-12-0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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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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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137552005-10-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