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04.12
대법원2006다81974
임금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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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8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근로기준법 제18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