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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구단10345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316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01-24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3노22612023-09-22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2고합952023-04-26창원지법 마산지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단533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14892 판결 공사대금2014나148922015-07-22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2020구단6139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2019구합7598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0나550182021-02-04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028광주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18가단2025682020-09-1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누4668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090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09090(반소)2018-07-20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