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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92019-05-24
• 행정해석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

  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5532011-08-18
• 행정해석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5002000-01-01
• 행정해석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기업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노조68107-312001-01-06
• 행정해석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2008-01-18
• 행정해석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관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나라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면 하나의 보험관계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보험적용부-1852014-01-10
• 행정해석

  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해당 하청업체 근로자중에 이미 기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 노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노동조합과-30972004-10-28
• 행정해석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28072000-08-14
• 행정해석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팀-30502007-09-19
• 행정해석

  신설기업이 기존기업의 조합원 모두를 승계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된다

  노조01254-7042000-08-11
• 행정해석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교원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질서의 안정과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에 대한 검토로 판단된다.

  공공노사관계팀-8912006-05-03
• 행정해석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3722011-07-25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

  퇴직연금복지과-29422019-07-02
• 행정해석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근로복지과-43012012-12-06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

  규약상 조직대상을 ‘군 내 어선 등에 종사하는 선원 등’으로 규정하여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기존 노조와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선원노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선박)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신규노조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32172004-11-11
• 행정해석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노조68107-7252000-01-01
• 행정해석

  한 손 수지 기존 장해자가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해야 한다

  보상1455.6-197401976-11-01
• 행정해석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865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