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53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53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46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46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10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1나1038992022-05-10대전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마43 결정 주宅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92헌마431994-02-24헌법재판소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94다4461996-04-23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11. 7. 18. 선고 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2011누2162011-07-1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임금2007나28612007-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933482009-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2017구합5502제주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20가합12262021-05-26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