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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2013구단100134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나138722006-06-08부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2009구합47880서울행정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2010-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95고단109752001-01-31서울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169212025-01-1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302020-08-2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38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1구합7623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97다109561997-09-30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61574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615742016-05-13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