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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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 태납률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징수1455.15-108021977-06-04
- 행정해석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경우는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징수3253-1019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