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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2021. 7. 10.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7. 10.∼2022. 7. 9.)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699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충남2018부해55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202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기각서울2024부해1399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기각경기2024부해132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인천2024부해818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6개월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된다고 적혀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기각충북2024부해130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사용…기각인천2020부해62020-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6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상태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37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9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각전남2024부해222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29.부터 2024. 3. 2…기각충북2024부해1772024-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기각인천2023부해149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4872020-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736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요양병원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기각경기2023부해24922023-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