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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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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2004다122402006-10-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420112006-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2009누805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단3782012007-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2015다730672020-01-2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561989-04-0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2017나3053912017-12-13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구합5867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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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2001가합64712002-05-0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