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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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등2021나129292022-07-07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2다3070032023-04-27대법원
- 법원임금2007나28612007-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2015구합6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연차수당지급2020나185222022-05-26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95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459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임금등96다246991998-03-24대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퇴직금등2015다591462017-01-25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02-12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