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19-04352019-12-12
- 행정해석‘임시직원의 복무 및 보수지급세칙’에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만 58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8482019-12-12
- 행정해석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여성고용정책과-33092019-12-10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52822019-12-10
- 행정해석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퇴직연금복지과-52702019-12-10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52522019-12-09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2019-12-05
- 행정해석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32122019-12-04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32392019-12-04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19-05292019-1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노사관계법제과-30982019-11-28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852019-11-26
- 행정해석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472019-11-25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0482019-11-25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처분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39332019-11-20
- 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경감적용에 대한 질의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21622019-11-20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대상 기간여성고용정책과-2945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