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682021-07-21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212021-07-20
- 행정해석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852021-07-06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82021-06-28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92021-06-16
- 행정해석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산업안전과-28512021-06-07
-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02021-05-04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22021-05-04
- 행정해석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산업안전과-22062021-05-03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산업안전과-17972021-04-12
-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52021-04-0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6782021-03-11
- 행정해석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산업안전과-10792021-03-08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기준정책과-2632021-01-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12021-01-20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