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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임금2000다606302001-09-18대법원
- 법원임금94다185531995-06-29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8누654312019-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28882 판결 퇴직금등2016가단288822017-09-15전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3도78962017-07-11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0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4도11082005-04-14대법원
- 법원퇴직금94다559341995-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33511995-12-0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342018-04-1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0두97172002-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69261997-04-2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2010도77332011-10-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1321991-02-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