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누283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3416 판결 손해배상(산)2020가단1234162021-05-0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2014노3692014-12-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5구합1366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2구단5701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2016나2172017-01-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12442020-08-21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62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440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3노22612023-09-22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