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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라 함은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산출된 총일수이다.

  근기68207-20831999-08-26
• 행정해석

  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3992020-06-15
• 행정해석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33702014-06-13
• 행정해석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법제처07-00392007-04-06
• 행정해석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은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실시 이전 3월간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업68430-7291998-11-23
• 행정해석

  사업주가 법상 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일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실업68430-432002-01-15
• 행정해석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차별개선과-17372012-08-03
• 행정해석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근정68240-285199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