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2.27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1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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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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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회 시】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특성상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니테크(고교단계 한정) 참여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0.5명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리서처에게 직업소개를 맡길 수 있는지 개인 휴직기간 중 출산한 근로자가 다음 날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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