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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10552022-06-2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제출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회사 직원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본부장도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의 자동갱신 및 가맹사업법상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동갱신 주장 및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긴급출동…2014가단220306201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2018-04-2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