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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2. 9.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강○○ 상무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강○○ 상무에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확인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작성한 점, ③…기각서울2020부해3129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사용자의 매부가 아닌 후임 관리소장으로 지목된 주차관리원에게 업무인계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하여 사…기각부산2020부해6052021-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4. 23. 근로자에게 “제가 선생님 뽑을게요.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발언한 …기각경남2025부해404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월정액의 보수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②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이…기각서울2024부해1597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자신의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음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기각인천2018부해1642018-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7. 23.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09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5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62023-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기각경기2024부해2785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여부채용계획 및 공고에 시보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이 6개월 기간만료가 아닌 ‘퇴직 시까지’이며, 인사 규정에서 ‘정규직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152020-11-04수습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작업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0. 5. 15. …기각경기2020부해11172020-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12. 31. 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 시까지 일급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712021-01-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