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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근로기준과-44502005-08-26
• 행정해석

  계약기간의 만료 후 우연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근로계약 단절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과-20592005-04-12
•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과-9112005-02-18
• 행정해석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임금정책과-2452005-01-18
• 행정해석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보험과-32712004-06-18
• 행정해석

  명예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복지 68233-552003-03-03
• 행정해석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68207-7172001-10-20
• 행정해석

  이직하지 않고서는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실업68430-1352001-02-10
•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근기68207-2292001-01-20
• 행정해석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노조68107-10502000-11-13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에는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여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임금68207-4362000-01-01
• 행정해석

  훈련수료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다가 이직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라도 특별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지원68430-4472000-01-01
• 행정해석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가 사업장 출근이나 회의참석 또는 고문에 따른 대가 등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보수를 당해 월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기초일수)로 나눈 금액을 당해 근로일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기초일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인트라넷1999-02-17
• 행정해석

  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근기68207-14521994-09-14
• 행정해석

  취업치료가 가능한 간염치료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32540-12423198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