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61762012-11-12
- 행정해석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2022-11-07
- 행정해석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정책과-24622021-11-15
- 행정해석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7652021-08-2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242021-01-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2020-06-01
- 행정해석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92020-05-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562020-03-04
- 행정해석사업장 통·폐합에 따른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효력 관련장애인고용과-19182019-09-26
- 행정해석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082019-09-23
- 행정해석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42019-09-23
-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62019-09-23
- 행정해석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0452019-09-23
- 행정해석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5832019-08-12
- 행정해석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222019-04-08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2019-03-21
- 행정해석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8422019-03-19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6472018-07-13
- 행정해석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근로기준정책과-4610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