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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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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0. 선고 2024가단105883 판결 부당이득금2024가단1058832025-12-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56531995-01-12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594, 2008노1749(병합)2009-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736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나20736692016-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08-28인천지방법원
- 법원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2014다722032015-07-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16132017-09-0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14312024-11-07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나160382017-02-16대전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도151752021-12-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