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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5592023-06-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2. 26. 선고 97카기95 결정 위헌제청신청97카기951997-02-26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93732002-07-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09311995-11-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2018두446472019-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다279752001-11-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94631992-11-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776, 107832003-09-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89누3361990-10-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86471991-12-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2나279362002-12-1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57831995-12-05대법원
- 법원임금등87다카21321989-05-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716042022-06-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542004-10-15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70052003-04-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다114372000-10-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