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3.09.26
대법원2001두10776, 107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도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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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2]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1조 / [2] 근로기준법 제31조 / [3] 근로기준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