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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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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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21913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

  2021가합5219132022-12-08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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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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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618782023-05-12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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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5구합65681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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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

  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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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

  2023나341912024-03-28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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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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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

  2016가단458042017-07-0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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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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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손해배상(기)

  2011가소1226102012-02-15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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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

  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