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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강등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2021. 5. 31.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되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등처분 통보 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징계”라고 명시하여 전자우편을…일부인정서울2021부해13702021-09-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적의 정당성 여부농협 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 수립, 근로자의 동의서 및 인사교류 요청서 제출 등 전적을 위한 절차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으…일부인정충북2020부해692020-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당시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기각제주2021부해592021-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해고일이 2020. 10. 9.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2020. 11. 6.로 명시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건대 해고일은 2020. 11. 6.이라…초심유지중앙2021부해3702021-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3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3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52021-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여신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에 있어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일한 임금(기본급, 성과수당)을 지급받는 등 정규직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인정 (구제)서울2023차별82023-05-25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적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있고 …기각서울2023부해2609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초심에서 조합원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이 사건 사용자1, 4, 8, 37 외에 추가로 사용자7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일부인정중앙2021부노1552021-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음,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도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 ③ 신청인은 피…각하서울2020부해31802021-02-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주거래 통장 2개와 동산이 압류된 점,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공장을 비워 줄 것을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점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42021-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1차 복직명령서는 복직명령일 다음 날 근로자에게 송달되었고, 2차 복직명령서는 근로자가 송달받지 못했던 점, ② 복직명령일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362023-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2016년 이후 회사의 순이익이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하여 약 25%～54%가 감소하였음, ② 사용자가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업무를 통폐합하여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 직책을 폐지하였음,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18부해23362018-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지급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명시적인 명예퇴직 의사 표시 …기각경기2020부해28372021-0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직원친절도 평가함의 투서 문언,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궁박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볼…일부인정서울2022부해26362023-01-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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