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138492024-03-27대구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577272015-11-12서울행법
- 법원퇴직금99다708462001-01-0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2006고단17242006-05-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반환95나451621996-07-25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나60642015-01-21대구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30372009-06-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8다카42771989-05-09대법원
- 법원퇴직금98나100521999-10-27부산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2002구합367372003-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임금2000다606302001-09-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06-10서울남부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41321998-1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98732006-01-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358841990-05-04서울고법
- 법원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된 사건]2024두351252024-11-2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2009다493772009-11-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