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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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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1다635992004-02-1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구단353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6338대구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677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23532006-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단1081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누2409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93222015-03-26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2014-05-28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나547242023-08-1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가합156382019-02-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