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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05-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누3465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2021나588032022-07-07창원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정2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3고정20572014-01-0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678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노1612013-06-26수원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08-28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노3572016-08-1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2007구단915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2683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39712011-04-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