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7261970-01-01
- 행정해석사전 교육기간이 취업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다.실업68430-5391999-06-07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
- 행정해석보험급여청구시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재보68607-261994-01-07
- 행정해석규약 개정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선거시의 의결방식을 취할 수 있다노조01254-143081989-10-05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502000-01-01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거부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근기68207-40042001-11-23
- 행정해석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010-271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고용평등정책과-8351970-01-01
- 행정해석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5302017-12-01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
- 행정해석사업장이 몇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회의공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651990-01-2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8472021-08-30
- 행정해석"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산안68320-1702001-04-14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자 즉, 사용현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산안68320-6872000-07-29
- 행정해석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