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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 행정해석1.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82381988-05-2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3831999-05-24
- 행정해석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요양부-44712010-09-13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9432009-11-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8314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퇴직연금복지과-6692018-02-09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72022-04-25
- 행정해석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8632022-03-1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8822021-04-01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퇴직연금복지과-10782021-03-04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1492020-10-19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2020-03-31
- 행정해석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112020-01-29
- 행정해석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8692019-02-21
- 행정해석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2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