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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771992-02-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0도10701980-11-11대법원
- 법원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2008-09-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1나30681973-06-15서울고법
- 법원임금등2013다504352015-01-15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사건69나332,3331970-02-18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248211997-01-21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79732008-10-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16가합452016-06-23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492000-02-11대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90나114021991-03-29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08-21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577272015-11-12서울행법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2683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72누1221973-06-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08-1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