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병원 입원 시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4812007-01-23
- 행정해석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산재68607-4982000-04-25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임금68207-4061998-07-06
- 행정해석외조모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재보68607-6161993-06-25
- 행정해석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134761990-09-24
- 행정해석가족수당, 학자금, 축하금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336781982-12-15
- 행정해석확정판결을 받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보상1458.7-205661982-07-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호적상 모가 개가하였다면 수급권도 상실된 상태이다보상32540-7541970-01-01
- 행정해석유족급여 청구시 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노직산38801966-08-10
- 행정해석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142008-05-25
- 행정해석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142008-05-25
- 행정해석배우자가 합의이혼하였다면 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보상1458.7-75881984-03-21
- 행정해석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8832018-05-30
- 행정해석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12021-05-18
- 행정해석,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기간 중 해외거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19952004-04-20
- 행정해석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평정68240-2552000-01-01
- 행정해석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여 받았다하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보험68430-428200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