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행정사무직이 같은 학교의 기타 직종이나 다른 소속기관의 공무직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를 교섭단위에서 분리하여 교섭한…
서울2023단위192023-12-27기타
기각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
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가.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노원자원회수시설과 타 사업소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운영중인 사업소 중 기존에 교섭단위가 분리…
중앙2024단위112024-07-08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미지급에 불리한 처우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속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한편,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
서울2018차별42018-04-09차별시정
일부인정
노동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4. 8. 7. 18:55 발송한 “고맙습니다. 판단: 사용자가 2024. 8. 7. 18:55 발송한 “고맙습니다. 함께 할 수 있…
경북2024부해6142024-10-11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
중앙2022차별112022-07-18차별시정
초심유지
법원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2023가단295194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연…
91다345231992-05-12폭언/폭행
법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장기근속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 취업규칙 적용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장기근속수당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정규직과 …
2012나396312012-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2023누6575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
2016구합232972017-08-22비위행위
법원
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
94가합18021994-09-01수습해고
법원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2, 3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정년 도래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2002다573622004-07-22경영상해고
법원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및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파견경비 1…
79나23221980-02-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및 잡화 제조업 회사이며, 피고는 2018. 10. 20.부터…
2023나470912023-12-15수습해고
법원
하수도사업 이관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7. 1. A시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8. 1. …
2021누137402022-10-07수습해고
법원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전쟁기념사업회의 단체교섭 거부 및 지연 행위와 회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이하 '이 …
97누80761998-05-22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 또는 시용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이나 시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섭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
2022나20153952022-10-28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함. - 원고의 복직명령이 적법하며, 피고의 복직 불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2018가합280852020-01-22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
2018가합1088662019-09-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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