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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2012노41002015-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56952009-03-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2951994-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04062014-03-27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4다20875,208822014-11-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06-10서울남부지법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122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고정12212015-10-22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9나107912020-10-29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4211992-05-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93732002-07-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2013나23252015-12-2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11-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업무방해99도48932001-04-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