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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도31852017-07-18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14677 판결 청구이의2013가단146772014-10-15전주지방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02006-05-1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10757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5345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2. 8. 선고 2021나1161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나116142022-12-0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32751994-1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300692012-11-2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2683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20구합5608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9066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906682022-12-01대법원
- 법원임금2004가합172262004-10-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2고합952023-04-26창원지법 마산지원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99구272752000-07-14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