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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63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63552022-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2015가합343902016-10-13창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노122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8노12252018-09-05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04-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06-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2016구합2322016-06-21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18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9171 판결 해고무효확인92다491711993-04-13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임금2014가합35052016-06-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574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457472018-11-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25872 판결 임금등2013나258722014-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581532013-1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법
- 법원퇴직금89다카159391990-11-27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203091994-04-12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