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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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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2015구단726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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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 등2009나897972010-04-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