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74512022-01-19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노2636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구합7874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2다961202012-01-01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19노38822020-11-05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3나6190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2013나619012016-04-2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354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2019구단6417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0다카147581991-06-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6264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1나20252342022-04-06서울고법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