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1다200342012-02-09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454901993-09-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가합49642004-08-13광주지법
- 법원퇴직금99다708462001-01-0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6도7321996-07-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2032007-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392932017-01-1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426592015-10-1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2013가합472102015-09-10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491921994-01-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21191995-12-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