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합6040서울행정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2010-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2016구합801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8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4422015-05-2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누127042011-10-2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누34657서울고등법원
- 법원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2018-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01-2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316전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도3882006-09-0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33173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2013누8362014-07-10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479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