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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노28402007-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65451991-03-2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나56172014-03-26대전지방법원
- 법원체불임금94다266151994-10-28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777,8784(병합) 판결 퇴직금91다8777,8784(병합)1991-12-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4003 판결 최저임금고시취소청구2018구합840032019-08-1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814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5다326311996-12-2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6962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카243111990-12-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2011가단110612013-03-2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12832019-12-20수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8구단17588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