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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11-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1나565172003-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30961997-07-2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2017나3580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다224645, 2246522024-09-27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41692018-06-20광주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17나537152017-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46491994-05-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2017나20109522017-07-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9나120612010-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5다2562, 25791996-04-26대법원
- 법원임금2017가합5629312019-11-07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