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무단 승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고 근로자가 운행할 때 뒷차의 승무원이 저속운행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운행지연으로 야기된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의…
중앙2023부해2042023-04-19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구합686332023-03-23기타
법원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한국관광공사)가 원고(B 지사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2021가합60192022-12-1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
2020가단51697982022-09-2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보복성이 의심되는 고소ㆍ고발을 4차례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
중앙2022부해8272022-08-30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
경북2022부해1612022-05-12직장내괴롭힘
기각
노동위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동일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판정일 현재 징계 등 후행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봉급의 8할 지급을 비롯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존재하며, 승진 기회의 불이익…
부산2022부해892022-04-27성희롱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
2020가단52965772021-10-0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D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임. - 원…
2021나412702021-06-2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원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직종은 행정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며 동일한 직종…
중앙2021부해802021-03-24전보/인사이동
초심취소
노동위
사용자가 당시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022. 5. 중총 23일간 오후 배차를 한 것과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
2022-10-21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22부해1052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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